국민 연금의 폐해가 정말 심각하다.

개인의 미래는 개인들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  웃기는 소리다.


국민 연금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효율적이지 않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조직과 민간 조직을 비교해 본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지만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는 투자처와, 바닥 수익성에 안전한 투자처중 공무원들이 어디에 선택을 할까?

선택은 뻔하다. 최첨단의 투자 기법으로 무장해서 전쟁을 치르듯 투자하는 민간인들과, 안전한 곳만 찾는 공무원들간에 게임이 될 리 없다.

게다가 연금은 정치인들의 논리에 따라서 수익과 관계없는 곳에 투입되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연금 기금이 불끄러 긴급 투입된다.

이런 악조건에서 연금이 국채 수익률 정도 따라가면 잘하는 것일게다.




둘째. 공평하지 않다.

국민 연금의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다.  국민 연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어느 국가나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적자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정치인들은 적게 내고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이지만 그게 말이 되는가?

국민연금 운용하는 공무원들은 워렌 버핏이 아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면 그 차액은 결국 세금에서 와야 한다.

적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세금으로 메꾸는데도 한계가 있고, 고스란히 정부의 빚으로 남게 된다.



사실 미래의 예측은 어렵지 않다.  우리의 거울이 바로 옆에 있다.

일본은 현재 1경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빚을 안고 있다.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기성 세대들은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금을 보장받으며 멋지게 살아왔지만, 주니어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은 실업난과 높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멋진 미래다.  누구를 위한 노후 보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