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6명 정도라고 한다. 여성 한명이 평생 한명의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다. 현재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이 2.1정도이기 때문에 국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하여 아직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는 아니다.
도대체 출산율이 이렇게 갑자기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애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일까? 결혼을 늦게 해서일까?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일까?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 시절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었다. 저출산이 육아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발언이다.
과연 그럴까?
1.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
- 미국의 사례를 보면 고소득 전문 직종 여성들의 출산율이 평균보다 훨씬 낮다.
- 직원 5,000명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40대 여성들의 42%는 아이가 없다.
- 미국 흑인의 실업률은 백인의 2배에 달하지만, 출산율은 백인보다 훨씬 높다.
2. 노무현이 아이를 키워주면 출산율이 올라간다.
- 직장 여성들이 육아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린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안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직장 여상과 전업주부의 1인당 출산율은 1.78명으로 같다.
- 국가 차원에서의 육아 시스템이 세계 최고인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을 제외할 경우 출산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 대표적으로 현재 프랑스인 10명중 한명이 이슬람교 이민자들이다. 이들의 높은 출산율이 전체 통계를 끌어올렸을 뿐이다.
3. 남성들이 육아에 참가하면 출산율은 오른다.
- 국가의 적극적 계몽 덕분에 갈수록 많은 남자들이 육아와 가사에 참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모두 통계적 근거 없는 헛소리일 뿐이다.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현재의 정부 정책은 모두 돈낭비에 불과하다.
원인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는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극단적 페미니스트들과 자본가들의 의해 자행되는 프로파간다에 물든 현대 여성들이 점점 여성스러움과 모성 본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 소비사회의 성장이 점점 정체 상태에 처하자 자본가들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시작하였고 여성들의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원일 뿐 아니라 과소비에 재능을 지는 새로운 수요의 창출원이었다. 여성들을 가정에서 사회로 몰아내려는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었고, 전투적 페미니스트들은 자본가들의 도구로써 프로파간다에 앞장서게 된다.
가정을 지키는 전통 여성의 가치는 깍아내려지고 폄훼되었으며, 일하는 여성 - 명품으로 치장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고도 소비 사회의 캐리어 우먼들에 대한 숭배 의식이 온갖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입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날수록 자본가들의 이윤은 커져갔고, 페미니스트들의 사회적 지위 또한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한 가정의 실질 소득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고, 노동의 강도는 오히려 높아져만간다.
자본가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정부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엄마와 떨어져 성장한 아이들이 질병에 취약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난폭하고 자제심없이 자라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다.
스스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에게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탁아소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처사이지 않은가? 직장 여성들의 유급 출산휴가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현행 제도는 출산 휴가시 지급되는 급여중 상당 부분을 고용 보험에서 각출해내고 있다. 우리 급여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이들의 휴가비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어째서 모든 어머니에게 돌아가야만할 혜택이 일부 계층 여성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가정을 버리고 사회로 나가라"고 꼬드길뿐 아니라,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보육 정책이 올바르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페미니즘의 근본 목표는 단란한 가족이나 육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많은 여성들의 기계적인 사회 진출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어쨌든 이 모든 문제들은 정부의 모든 인위적 육아 보육 정책 일체를 폐지하고, 일하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혜택들을 없애는 것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보육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 여성을 무능력한 인간으로 세뇌하는 프로파간다를 즉각 멈춰야만 한다.
일찌기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 운동은 실업과 인구 감소 문제를 가정을 지키는 여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해결하였던 것이다.
무고한 사람 열명을 숙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명의 스파이를 놓쳐서는 안된다.
- 니콜라이 예조프 -
또한 유급 출산휴가나 직장인에게 보육비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건 엄연한 사실이다.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 여성과 직장 여성간의 불평등. 정규직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과 비정규직으로 아무런 혜택없이 세금만 내야하는 여성 등.
깊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우스운건.. 이런 모순과 부조리를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듯 받아들인다는 사실이고, 이게 바로 악덕 자본가들의 프로파간다 덕분이라는거지.
여성상에 대한 시각부터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나는 남성상, 여성상보다는 구분없이 인간상을 그리고싶다.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 여성을 높게 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여성은 최하급의
동물적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석기시대와 다를바가 없지...
평등과 불평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롤즈식의 정의를 따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서울에 도로하나 건설한다고 시골에 똑같이 건설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 처럼...
모든것은 우열이 결정하고 국가는 어느정도 수정보완하는 것이 질서 아니겠냐.....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능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좋은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강자로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
어느것이 국가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개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면 사회진출쪽이 맞는 것 같다.
개개인의 인권과 권리라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줘야하는것이 가장 기본이다. 가정을 지키는 여성을 최하급으로 치면서 인권과 권리를 논할 수가 있냐?
그런 논리 의식의 부재가 바로 TV로 끊임없이 세뇌받는 현대인들의 모습일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가 별로 없지만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이후로 한 가정의 후생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한다.
아버지 혼자 벌어 가정을 부양하던 옛날보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직업 전선에 뛰어든 오늘날의 실질 소득과 여가 시간이 오히려 감소했을 뿐더러.. 탁아소에 방치된 아이들 또한 일탈과 학업 부진. 성격 장애. 건강 등등 모든 것이 과거에 비해 더없이 나빠졌다.
가족의 붕괴야말로 후생을 논하기 이전에 인류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회진출여성과 가정을 지키는 여성의 비율에 관계해서
국가전체의 후생관계는 어느쪽이 나은 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고 만약 사회진출
여성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 가족붕괴문제, 남성실업율 등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국가나 사회가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굳이 여성들이 더운날 차도르를 하고 다녀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간도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이상 차이는 있기 마련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가사에
전념하는 인간이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 힘들 뿐이지.....
내가 세뇌받았다기 보다는 너가 좀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성도 사회진출을 원하면 그렇게 해 줘야하는게 맞지...
너는 여자니까 애나낳고 사회진출 하지말아라 라고 하는게 합리적이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부유한 정규직 직장 여성들의 출산과 보육 비용을 일반 가정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이 보조해줘야할 의무는 없다.
이건 사회 정의에 반하는 작태이다. 자기가 사회에 진출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르는 부담도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올바르다.
이들이 보호받아야할 약자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생각의 기준이 다르구나...
장황하게 쓰기는 그렇고 핵심만 말하자면 일반가정주부도 사회진출하고싶으면 사회
진출 하면되고 그 과정에서 출산육아관련 국가 지원을 받으면 된다.
비정규직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세금 국가에 내고나면 국가돈이지, 그돈을 계좌추적해서 누구돈이다, 누구돈이다 할수는
없는 것 아니냐.... 내가 내는 의료보험료가 다른사람에게 쓰이는 것 까지 정의에 반하는
작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국가가 제공하는 출산육아관련혜택을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은 그사람이 그만큼 노력해서 쟁취한 것일 뿐이다...
너무 사회주의적인 주장이다. 정규직에게 국한해서 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여성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그 해택을 정규직 여성들이 노력해서
따낸 것이다. 아니... 그 보다는 그 혜택을 통해서 정규직여성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우열을 강조하고싶다.
좀 자야겠다... 아침에 마쳤다. 3번 차 타봤는데 강남은 부자동네라 승용차만 타는지
러시아워시간에도 사람이 별로 없드만... ㅡ.ㅡ
사회 진출하고 싶으면 사회 진출하면 되는거고.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가정을 지키는거다. 양쪽 모두 개인의 선택일 뿐이고 그 과정과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게 올바르다.
가정을 지키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 여성을 보조해줘야 한다는 데카당스한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차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본가들과 직업 페미니스트들의 프로파간다에 세뇌된 현대 우민들의 무지가 낳은 결과다.
여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구나...
그 돈을 마음대로 쓰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자라는 인간은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다.
결혼해서 아이 두명정도 낳으려면 약 6년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시간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냐...
세금에 대한 생각도 극단적이구나...
그리고 아이의 양육은 어머니가 함께 해야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인격문제, 청소년 문제등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자는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에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친북좌파들의 농간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출산율 감소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와 자본가들의 프로파간다도 한몫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의 경제개발정책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왜 똑같은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해답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상공업에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뒤집으면 예전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은 활발한 것입니다. 다만 대개의 경제활동이 농경생활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까운 곳에서 쉽게 돌볼 수가 있었고, 출산을 억제할 피임 기구가 없었으므로 여성의 고통은 은폐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경제활동의 이유는 경제빈곤에 있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유층의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고, 자아 실현도 고상한 취미로 집에서 또는 밖에서 가끔 합니다. 부유층의 여성이 하는 자아 실현이 대개 예술 활동, 문학 작가, 변호사, 통역사, 국회의원, 대학교수라는 점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들에게는 탁아소가 필요가 없고, 출산 휴가가 따로 필요가 없이 정기 휴가가 매우 길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여성에게는 남자쪽이 돈을 많이 벌어 오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이 여성이 경제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자아 실현을 하던 말든 돈은 벌어야 하거든요. 옛날에도 지금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농업으로 은폐되어 있다가 공업의 발전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자본주의 경제와 공산주의 경제가 그것을 더욱 빠르게 넓게 깊이 촉진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육아비는 전혀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기 키우는 비용은 아껴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비는 한국에서는 공교육도 비싸게 받는 편이고, 사교육이 없이는 진짜로 힘듭니다. 학교의 평가 시험 자체가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점수를 높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검정고시 보면 되지 않느냐하는데, 검정고시는 다소 싼 사교육을 받지만 단기간에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수능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공계는 사교육없이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죠. 한국의 시험은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이고, 또한 시험 내용도 학생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출제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으니,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흑인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교육 수준이 낮고, 피임 도구를 구입할 재력이 없고, 종교적으로 기독교에 독실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기 때문이지요.
너는 미혼이라서 아직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이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것 같다.
나는 아직도 육아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문제는 둘째로 하고..
유럽에서도 여성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이 그리 오래이지 않을 정도로 여성에대한
차별이 심했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경쟁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좀 더 강해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스미스가 말하는 이기심이라고 해도 되겠다)
여성을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라고 하는 국가 사회주의의 입장은 이런
본능과는 전혀 맞질 않는 것 같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남성이 도태되고 가족,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을 것이 아니라 단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또, 직장인들이 자본가의 노예들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본가의 프로파간다
라는 말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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