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님 생각이시죠? 머리가 좋으시군요.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올릴 것도 없이 공급자가 자신의 이윤을 줄여서 노동자에게 준다면 공정가격은 가능하지 않나요?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저로서도 꽤 고민했던 내용이긴 해요.
지금의 공정무역이란 개념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 강하죠.
지금의 왜곡된 가격 시스템은 왜곡된 유통구조에 기인한다고 믿는 저로서는 중간 유통 과정을 투명히 하고 의도적으로 매점매석을 하는 비양심 세력 척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네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정무역으로 위와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게 특정한 의무가 아니라서 내가 싫으면 그만이거든요. 특정 지역, 특정 노동자들과 미미할 정도의 개별 교류하는 것이기에, 그게 특별히 세계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라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무조건 높게 잡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기준은 바로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공정무역 가격보다 높으면 세계시장에서는 그냥 시장가격으로 팔리는 것이고, 따로 공정무역 상품이라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지요. 요는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무슨 노다지가 아니므로 생산자들이 몰릴 이유도 없으며, 그 생산자들에게 일일이 다 사줄것도 아니므로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빛을 달고사는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주는 약간의 보조금 때문에 축산업계에 대대적으로 생산자가 몰리지는 않는다는 이치입니다.
또한 공정무역이라는 것의 품목들도 간단한 수공예품이나 지역에서 생산된 기호성 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한 것은 소비자의 취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 소비자의 선택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령 같은 청바지라도 리바이스 딱지가 붙냐 안붙냐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공정무역상품이라는 딱지도 하나의 브랜드 입니다. 리바이스 입고 좋은 청바지 입었다고 좋아하는 것과 공정무역상품 사먹고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가격에 포함되 있는 것이지요.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가난이 대물림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은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소소하게 시작된 운동이죠. 쉽게말해 가격을 더 깍을 수도 있는데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깐 생산투자 비용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격선을 유지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생산은 계속하고 판매는 열심히 하는데 빛만 지는 경우를 벗어나자는 것이지요.
이런한 공정무역은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이라고 비난받고, 좌파라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개념 같군요. 확실한 것은 공정무역의 수해를 입은 분들이 아직은 소수라는 것이고, 그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유한다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공정무역이라 일컬어지는 행위는 특정 지역 생산자들과 선진국 소비자들중 일부가 벌이는 미미한 교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공정(Fair)이라는 용어에 부합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회의적일수밖에 없군요.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같은 가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들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공정무역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차라리 자선무역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해 보이는군요.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손해보고 판다는 주장이 3대 거짓말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있으려니와. ^^ 어쨌건 공정무역론자들의 훌륭한 의도는 존경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지요. 하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모두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주의자들이 일궈낸 업적(?)중 가장 자랑할만한 것이 아마 후진국 어린이 노동자 문제일 것입니다. 세계시장에 저렴하게 풀리는 축구공이나 카펫등의 상품이 후진국 아동들을 착취해서 생산한 물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어린이들중 선택받은 일부는 선진국 자선가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뛰어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기존의 카펫공장보다 더욱 열악한 산업전선에.. 심지어는 아동매춘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로 행한 일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것은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현실입니다.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정확한 것도, 그렇다고 모든 불공정한 관계(?)에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IT 인프라가 강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적인 거래 활성화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문에 어느정도 밝은 빛이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이야기고... 문제는 생산자가 직접 공급시장에 뛰어들기에는 현실적 제약들이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급자들의 자본력에 의한 찍어 누르기도 문제이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소매상, 도매상, 중간상들에 기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즉, 생산자가 직접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점이지요. 그렇다고 집단행동을 하기에는 마찰기간동안 버틸만한 자본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태반인데다가, 법으로 보호도 받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법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앞서 말했듯이 그 시간을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지요. 시장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이에 대한 이윤은 생산이라는 측면을 담당했던 측에는 기실 그다지 많이 가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 나라의 영세한 쌀농사를 짓는 농민을 생각해보자면, 쌀을 생산해서 전량 팔기는 하나, 가족 건사하기에 빠듯할겁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 받아서 이를 자식들 공부나 생활비에 전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상인레벨에서는 얘기가 달라지지요. 즉, 생산자와 공급자간의 문제를 짚어보는 쪽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보기도 합니다. 즉, 시장에서 1000원이라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생산자는 100원을 받고 있고, 공급자가 900원을 먹는다고 해보지요. 이때 생산자는 300원을 받아도 엄청나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소비자는 700원을 아끼게되고, 생산자는 200원을 더 벌게 되지요.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경우이고, 이런 유통을 위해서는 결국 공급자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물론, 먼 미래에는 생산레벨에서 공급레벨까지 같이 겸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말이지요. 공정무역 논의를 통한 압박과 행동은 결국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재화를 올려주게됩니다. 동시에 경우에 따라 시장가격의 인상률도 어느정도 안정화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경제시스템안에서 돌기시작하면 그 규모가 커집니다. 시장에 1000원을 투입했다고하면 돌다보면 시장에는 2000원이 생겨나있고, 또 있다보면 3천원이 생겨나있고 그런겁니다. 그런데 이에 중심이 되는 부분은 이 돈과 교환될 재화가 있어야한다는 점이고, 이 재화를 생산하는 쪽이 부실하게되면 이 시스템의 순환에 악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생산레벨을 고사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출이 계속되게 되고, 결국 이 돈도 따지고보면 공급자에게 흘러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소비자가 생산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이 순환구조에 건강성을 불어넣고, '불공정한 분배'로 인한 역기능의 무한루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론적인 것에 따라 과정상에 혼란이나 어려움은 올 수 있겠지요. 흠.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면서도 생산을 하는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생산비는 건집니다. 그런데, 이는 생산한 물건을 공급자에게 넘김으로해서 건지는게 아니라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 생기는게 있어 가능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국고지원.. 즉 세금으로 살려놓는다는 측면입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이중으로 금전지출을 하게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걸 함부로 커트 할 수도 없는 이유는 이제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생산비 못건지는 상황이 생기면 다 팔고 손 털고 나가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다 빼앗기고 나앉는 사람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농민들중에(전부던가?) 기름도 면세유를 지급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를 몰래 주유소에 팔기도 하지요. 즉,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전용하면서 얻는 이득까지 포함해서 생산비를 건지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지요. 제 주위에서도 몇명한테 이야기 들을 정도이니 그야말로 공공연한 비밀정도가 되겠지요.

공정무역에 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글들 입니다. 저 역시 공정무역이라는 거래가 자본주의 틀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유통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제도화된 틀안에 갇히는 방식을 벗어날 수 가 없다는 것 입니다.
그 틀 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거래 속에 직거래 방식 - 생산자와 소비자 생협형태의 거래 방식과 비슷한 방식의 틀 속에서 국제무역에서도 공정무역이 자리잡고 있는데 재화의 생산방식과 거래방식이 국제간의 거래이다 보니 거대해 지거나 자본의 착취가 생성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들을 생산노동자들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과정의 빈곤의 굴레에서는 조금은 벗어낫다고는 하지만 그러인한 자본- 노동의 착취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의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자 들은 그러한 틀 안에서 노동자로 갇히게 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형태의 거래 방식을 취한 공정무역의 제품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착한 상품으로 변모해 소비자들을 이중적으로 착취하는 높은 가격의 구매를 요구하는 형태의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 입니다.

직거래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간 유통마진을 줄임으로서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고 싼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검증되지 않는 상품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증마크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위 에서 수공예 제품을 예를 들었는데 공정무역 상품의 경우 가장 활발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가난한 생산자들은 판매에 대해 힘이 들기에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조금이라도 제 값을 받기위해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자본이 정해놓은 가격에 자신의 노동의 감가를 고통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자 공동체에서 만든 제품들 (특히 자본의 방식에서 촌티나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직 자본의 손때가 안 묻었닥고 할까? - 이윤 창출이 된 다면 무지막지하게 수입해서 풀어놓겠죠) 그들의 건강한 삶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유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서 자본의 시장과 겨루어야 하는데 언제나 시장에서 외면 당하기 때문에 착한 소비자들과의 만남으로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본의 정한 가격 보다 조금 더 주고 사서 시장의 가격보다 조금 싸게 판매가 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균열 시킬 수 있는 방식- 자본주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 중에 물물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작년부터 작게나마 시작해 아직은 초기 단계라 이렇다고 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무역의 거래 방식과 조금은 다른 형태이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쟁이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현재 국내 공정무역 시장에도 활력을 주기를 바라고 또한 다름대로 어려운 과정에서 하고 있는 공정무역 상품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어쩌다 들어와봤는데 중학교 2학년생인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군요 ㅠ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듯한데, 글로써 이렇게 잘 정리하시다니요!

죄송하지만 퍼가도 되겠는지요?

많이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단어에 중요한 의미를 두시는것 같으니 한마디 남깁니다.

'사기극'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네요.

일부러 자극적인 제목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면 '공정무역의 헛점'이 어떨까요?
리플 쓰고보니 2009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