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21일 셰라톤 워커힐 호틸 평화통일 자문회의.


이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당초 20분으로 예정되었으나, 예정 시간을 세배 이상 초과하여 1시간동안 격정을 토로하였다.

아래는 긴 연설중 작전통제권에 관련된 부분만 따온 영상이다.

요즘 난데없이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된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가 초반부에 들어있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거야!

나도 군대갔다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그럽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동 박수)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일동 박수)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못하지 어느 시설에 폭격 할 것인지, 그것도 지마음대로 결정못하는 나라가 그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이거야.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방력이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85년이라고 잡아보자.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몇 배인지 숫자를 외우지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수 아닙니까?

(관계자 대답)

열배도 훨씬 넘네요.

열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사 먹었느냐 이거죠!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거지요?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기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놔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 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일동 박수 )
 

인계철선이란 말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안보를 가지고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밖에 무슨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동 박수)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의 영향력이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동네 힘 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길 이렇게 고칩자, 둑 고치자 산에 나무 심자, 하면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 하는 질서 이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 한 자주 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번 씩 베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2사단 빠지면 다 죽게 생긴 나라에서 다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이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끝.






돌이켜보면 취임 4년차를 맞은 2006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기 시작하였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인터넷 유행어가 나돌 정도였고,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또한 내분으로 자중지란에 몰렸다.

2006년부터 노통의 치세가 궁지에 몰린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이 몇천만원씩 오르니..  서민들의 배신감이 오죽하겠는가?


노무현 특유의 말실수 문제도 적지 않았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대실언이 있었고,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자고 아베한테 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놓고 미국과 불협화음을 벌이는 모습이 노출되어, 국민들의 안보 불안까지 가중시켰다.

작전 통제권에 대한 문제는 2006년 초.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시작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 자신도 작전통제권은 시기상의 문제일뿐, 가급적 빨리 회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한치의 틈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좀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용히 처리해야 하는게 아닐까?


다른 이야기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이 가진 군사력이 얼마이고, ICBM이 얼마인데 북한을 두려워하겠는가?

진정으로 미국이 두려워하는건 북한의 핵이 테러집단에 넘어가는 것이다. 

알 카에다가 세계무역센터에 박치기하듯이 핵으로 테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여, 미국은  어떻게든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노무현은 공식석상에서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리겠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펜타곤에서는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중립 국가로 인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미 국방부에서 2사단을 후방 배치한 것은 한국을 배려해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미 2사단의 존재는 단순히 미국을 자동 참전시키는 인계철선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인질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회창이 대통령되면 전쟁이 날거라고 큰소리쳤지만, 막상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군의 철수 움직임 때문에 한달도 못되어서 고건 총리를 미국에 보내고..  추가로 사절단을 보내는등 허둥거렸다.


작전통제권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군대의 존재 목적을 잊으면 안된다.  군대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안전보장보다 작전통제권이 우위에 서있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