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명박 정권이 성장 위주 정책을 편다고 인터넷에 말들이 많다.

성장보다는 분배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성장과 분배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일까?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캐캐묵은 서랍장 속에 쌓인 찢어버려야 마땅할 유령같은 이론이다.

성장과 분배는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이루어질 수 없다.

성장을 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산업이 발전하며 소비가 유발되고, 다시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사회의 분배 상태를 가장 악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일자리의 부족이다. 한참 왕성하게 소비해야할 젊은이들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백수로 놀고 있는데 말로만 분배를 외친다고 무슨 얼어죽을 분배가 되겠는가 말이다?

성장이 분배를 이끌어간다. 성장 없는 분배를 외친다는 것은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 돈이 있어야 나눠쓸수 있을것 아닌가?

어떤 국가가 잠재성장율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분배를 악화시킨다. 다만 경기가 과열될 경우에는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분배 정책을 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제로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학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노무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를 공개함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결착을 내보자!


- 한국과 세계 성장율 비교 -

정권	한국	세계	차이
전두환	8.70	3.04	5.66
노태우	8.36	2.93	5.43
김영삼	7.10	3.29	3.81
김대중	4.38	3.15	1.23
노무현	4.42	4.59	-0.17

유일하게 세계 성장율보다 국내 성장율이 낮았던 것이 노무현 각하의 치세임을 알 수 있다.

성장은 그렇다 치고, 그럼 물가 관리는 잘 되었는가?


- 한국과 세계 물가 상승율 비교 -

정권	한국	세계	차이
전두환	6.09	13.24	-7.15
노태우	7.38	25.54	-18.16
김영삼	4.98	18.53	-13.55
김대중	3.50	4.620	-1.12
노무현	2.92	3.700	-0.78

노무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중에서 그나마 봐줄만한게 물가 상승율이다. 그러나 표를 유심히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 시절 세계적으로 물가가 유례없는 안정세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정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판단해보면 물가 관리 역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누가 보더라도 거시경제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노통이 내세우는 분배 성적을 알아보자!


- 가구별 1인당 소득 증가율 -

정권	저소득층	고소득층	전체평균
전두환	14.7	13.5	13.9
노태우	22.3	20.8	20.8
김영삼	12.0	13.2	12.9
김대중	11.1	9.1	9.2
노무현	6.5	7.3	6.9

의외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낮은건 김영삼, 노무현 두 정권 뿐이다. 김영삼 시절에는 IMF 사태가 있었지만 노무현 때는 무슨 이유일까?

이게 분배를 기치로 내세운 정권의 결과가 맞는가?


- 소비지출 중 주거비 비중 -

정권	저소득층	고소득층	전체평균
전두환	7.3	2.3	3.3
노태우	5.8	2.3	3.0
김영삼	5.9	1.9	2.4
김대중	4.7	1.9	2.2
노무현	5.1	1.5	2.1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계의 총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극히 정상이다. 그런데 표를 보면 노무현 정권때 저소득층의 주거비 비중이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서민들의 주거 복지가 열악해졌다는 것이다.



위의 도표는 한 사회의 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와 경제 성장율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림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배가 잘된 것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못된 것이다. 위로 갈수록 성장율이 높고 내려오면 성장율이 낮다.

기명사미 IMF 시절의 대삽질과 2003년 이후의  뒷걸음질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표만 놓고 어떤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는건 성급한 감이 있지만, 최소한 성장이 분배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오히려 성장율이 높았을때 분배도 더 좋아졌다.


노무현 정권은 한마디로 "성장도 못하고 분배도 못했다"라고 평가하면 정확하다.

꿩을 잡아놓으면 알은 저절로 생긴다. 노통은 정작 꿩은 없이 알만 먹겠다고 설치다 둘다 놓쳐버린 셈이다.

최소한의 성장이 없이는 분배도 없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