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부패 관리들에게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자산을 되돌려주도록 30일간의 데드라인을 설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는 8일 성명에서 30일 내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자산을 되돌려줄 경우 관대한 조치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율에 따라 엄중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자리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거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행위, 돈은 투자하지 않으면서 ‘합작’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거나 투자를 함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적시했다.
새로운 기율은 또 도박행위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구직 알선행위 등도 금지했다.
>>>>>>중국의 엄청난 경제발전속도보다 더 중국이 대단하게 보이는 대목이다.
최근엔 뇌물을 받은 정부관리가 사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한다. 우리나라에서 뇌물받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었던가?!
'비리 저지르면 죽여버리겠다!!' 국가가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거잖아....ㅎㅎ
기사를 읽으면 지도부의 결단이 느껴진다... 그래서 당지도부도 변화와 혁신을 하리라본다.
그것을 떠나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비리를 저지른 한놈을 사형시키는 것이다!!!!
法治가 아니라 人治
죄에는 법에 따라 적당한 처벌을 하면 된다.
여론이나 권력자 입맛따라 법이 이리저리 움직이면 누가 애써 법을 지키겠냐?
법의 간섭이야 작을수록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겠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그런 법의 맹점을 악용하려드는 무리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음식사범들!!! 걸려도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놈들을 심판하기위해서는 강력한 법체계가 필요하다.
인신매매범, 어린이 납치,유괴범등에대한 처벌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본다. 사형도 좋다!!
물론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유연성있게 법체계가 만들어져야지만
의도적인 악행을 처벌하기위한 법은 강력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봐.
그리고 비리나 뇌물관련범죄또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만들어져야지!!
유괴범이나, 음식 사범들이나.. 부패범이나.. 모두 사회에 가공할 해악을 끼치는 독소들임에 틀림없다.
사실 모든 범죄가 다 그러하다. 세상에 용인해도 될법한 범죄란게 있겠냐?
법을 무겁게 만드는 것 보다는, 법의 집행을 공평무사하게 하는게 훨씬 중요한거 아니겠냐?
법을 집행하고, 처벌을 내려야할 인간들이 야근수당이나 사기쳐서 타먹고들 있으니...
누가 법 어기는 걸 두려워 하겠냐?
문제는 법의 공평한 집행인데 거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따를 수 있는것이 살인의 경우도 여러가지
가 있어서 조직폭력배가 칼로 수십군데 난도질해서 살인한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면 정말 선량한
시민이 실수로 상대방 가슴을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죽어버리는 경우.. 이것이 딜레마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는 논외로 하고 위에서 말한 유괴범, 음식사범, 여권위조, 유아범죄등등....
선량한 시민들이 행하지않는 다분히 고의적인 악행에대해서 강력히 응징하자는 것!!
중국처럼 정부관리가 뇌물을 받아서 사형된다면 ... 물론 법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지만
난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싶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정의'가 아닐까??!
중국의 사형당한 정부관리는 우리나라의 식약청같은 기관의 국장급이었던 것 같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